2022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져 많은 사람들이 전세 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곤란한 일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목 차 1. 실제 시세 확인하기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3. 건축물대장 발급 확인하기 4.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하기 6.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7. 계약후 지속적인 관리 |
1. 실제시세 확인하기
전세 거래를 하려는 집의 실제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 ∽80%가 넘으면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세 파악이 필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소유권 및 부담 등 기재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 임금이나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건축물대장 발급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의 용도 및 불법 건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하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세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미룰 경우,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을 잘 살펴 본 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계약후 지속적인 관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택 관련 제도와 법률의 변화, 그리고 시세의 변동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집주인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심각한 문제로 전세 거래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7가지 방법을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약 전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